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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백브리핑]최면수사로 떠올린 화성 용의자…법적 효력은?

2019-09-2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의 취재 뒷 얘기를 풀어보는 시간, <br> <br>'백브리핑'입니다. <br> <br>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화성연쇄살인사건 얘기부터 해보죠. 이춘재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요, 30년 전에 제작된 몽타주와 비슷하더라고요? <br><br>왼쪽에 있는 사진이 1988년 7차 사건 이후 만들어진 용의자 몽타주이고요, <br> <br>오른쪽 사진이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. <br> <br>저희가 전문가에게 안면분석을 의뢰했더니 두 인물의 일치율은 80%가 넘었습니다. <br> <br>턱을 제외하고는 눈썹과 눈, 그리고 코가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<br>Q2. 이 몽타주가 당시 용의자를 목격한 버스기사와 안내양의 진술을 토대로 제작됐잖아요. 최근에 바로 그 안내양이 최면 조사를 받았다면서요? <br><br>경찰은 최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버스 안내양의 기억을 이끌어냈는데요. <br><br>170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, 20대 후반의 남성. <br><br>버스 안내양이 기억한 용의자입니다. <br> <br>이춘재와 많이 닮아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><br>Q2-1.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긴 하지만 워낙 오래전 기억이잖아요? <br><br>네, 31년 전 기억입니다. <br> <br>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기억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조은경 / 동국대 법심리연구소장] <br>"언론보도 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몽타주 그린 그림이 떠돌아서 많이 봤을 것이고, 그것이 다시 저장된 상태에서 최면을 받고 <br>그것에 의해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재구성됐을 가능성." <br> <br>자신이 최근 본 몽타주에 대한 기억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<br><br>Q3. 그럼 법적효력도 없다는 건가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거짓말탐지기와 마찬가지로 최면조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<br><br>신뢰도가 몇 %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, 수사단서 정도로 활용한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Q3-1. 법적 효력도 없고,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최면수사는 왜 해요? <br><br>'수사단서'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> <br>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강호순이 택시를 탄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. <br> <br>최면수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. <br><br>"그럼 주변에는 뭐가 보입니까?" <br> <br>"주유소가 보입니다." <br> <br>"그럼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?" <br> <br>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3의 목격자를 찾거나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. <br><br>Q4. 그러면 보다 확실하게 이춘재한테도 최면 수사를 해서 범행을 했는지, 안 했는지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? <br> <br>일단 본인이 거부하면 최면수사를 할 수가 없고요. <br> <br>더 중요한 건 범죄 용의자들은 대부분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<br><br>최면이라는 게… <br> <br>'레드썬'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<br> <br>그게 아닙니다. <br> <br>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뒤에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최면이 걸리는데… <br><br>"들판에 바람이 붑니다." <br>"벼가 익어가는 모습이 보이죠." 뭐 이런 겁니다. <br> <br>[영화 '극비수사'] <br>"근데 번호판에 숫자가 보이네. 그게 무슨 숫자지?) 2…" <br> <br>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런 지시를 듣지 않기 때문에 최면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. <br><br>Q5. 이번엔 고유정 사건입니다.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단독보도했잖아요. <br> <br>전 남편에 이어서 의붓아들까지 죽였다면, 고유정도 연쇄살인범인 건가요? <br> <br>일부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, <br> <br>연쇄살인범, 아닙니다. <br><br>Q5-1. 결론이 안 났지만 두 명을 살해했다고 해도요? <br><br>연쇄살인이라고 하면 3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, 범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일때 사용하는 말입니다. <br><br>그러니까,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지목됐지만, 고유정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, '희대의 살인마'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알겠습니다.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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